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눈치작전이 팽팽하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복지부가 이날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언급한 지 3번 째. 지난 달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복지부는 돌연 해당 안건을 제외했다.이후 지난 12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첩약 급여화 상정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를 염두에 둔 듯 해당 안건을 또 다시 보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리지 않았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오늘(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또 다시 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적어도 시범사업을 하려면 조제내역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한약의 안전성과 경제성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그는 이어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95%라고 하는데 막상 한의원 참여율은 33%수준"이라며 "이런 시범사업을 왜 지속하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실시했으며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다.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추진할 경우 의료계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같은 목소리의 반복일 뿐이라는 내부비판이제기 됐다.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된 상황에서 판을 뒤집기 어렵다면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지난 7월 24일 최종결정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장외집회를 열면서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결국 지난 20일 시범사업이 시작돼 전체 한의원의 60%정도인 약 9000개 한의원이 참여한 상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지만, 일선 회원들은 도돌이표 되는 문제제기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모습. 의사회 활동을 했던 내과계 A원장은 "현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자면 아쉬운 선택의 연속인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 전략만 고집해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자 의료계는 4대악 의료정책에 포함시키며 지난 8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시작으로 범의약계 원로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며 목소리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매달 전달했었다.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시범사업 중단 불발. 결국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계속 똑같은 목소리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회원들은 보고 있는 것. 외과계 의사회 B임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 내용을 접했지만 그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정도 상황이 됐으면 피켓만 들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본 사업 전환이 되지 않도록 평가단에 들어가는 등 현실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내부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에는 논의에 포함 시 첩약급여 찬성처럼 비춰질 수 있어 큰 그림으로 반대를 했었다"며 "현재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큰 줄기를 유지하되 세부적인 전략을 다르게 접근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가단에 포함돼 학회와 의협이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의‧한‧약‧정 협의체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협의체를 통해 내부적인 평가를 내리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설 연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추진도 사실상 올스톱 됐다. 대표적인 현안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첩약급여화, 공중보건의사 배치 문제. 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 설정,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과 관련한 회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당사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인력 수급 논의 무기한 연기 대형 병원들의 최대 관심은 올해 있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진료권역, 중증도 조정에 집중해 상급종합병원 진입 및 유지를 노려야 하는 대형병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벽에 부딪혔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는 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과 진료권역 설정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상급종합병원 개수 확대 등 지정 기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 답답하다"며 "각 병원마다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느라 난리"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아까운 시간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면서 정부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료인력' 문제에 대한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병협 산하 시도병원회 회장단이 복지부 각 부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력 관련 이슈에 대해 거듭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미뤄졌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환자쏠림 해결책으로 의료인력난 해법을 요구하는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당분간 얘기도 못 꺼내게 됐다"고 털어놨다. 첩약급여화 논의도 중단 상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 이해당사자 입장 대립이 극심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하반기 시작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에 발목을 잡혔다.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을 만들어 지난 6일 예정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안이 소위원회에서 공개되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협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일정이 남아있는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을 급여권으로 진입 시키는 게 목적인데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라며 "정부 안도 큰 틀은 마무리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보의 배치에 대공협 참여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져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인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한 논의에 직접 당사자인 공보의가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동안 공보의 배치 관련 회의체에서 배제돼 왔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신임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대공협도 회의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다. 대공협은 2월 초 복지부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이달 말로 미뤄졌다.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공협 관계자는 "4월에 공보의가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공보의 배치 논의에 정작 공보의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 걱정"이라며 "아직은 회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연간 5천억원이 투입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3월 중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첩약 급여화 계획 및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물었다. 복지부는 "국민 대상 조사결과, 첩약이 1순위(55.2%)로 조사되어 국민적 요구 측면에서 첩약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및 표준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 첩약 급여화에 따른 쟁점사항이 도출되어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 반발을 의식했다. 실제로, 첩약 급여화 관련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 한의약 분업 선행 필요성을, 의사협회는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담보 및 원료, 원산지 공개를 요구한 상태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일부 질환 첩약 급여화 후 단계적 확대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좌측부터) 박종준 시도지부장현의회 간사, 정견진 부위원장, 안철호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가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 시범사업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일 첩약건보 TFT의 정견진 부위원장, 박종준 시도지부장현의회 간사, 안철호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이 한의협 회관 1층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정경진 부위원장은 "노인과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한방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라며 첩약 시범사업 추진에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TF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첩약 시범사업의 독자적 추진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대회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 87%가 첩약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TF를 압박하고 있는데다가 복지부 역시 협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 이에 정경진 부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첩약은 한의사들에게 큰 기회가 틀림없다"면서 "회원의 정서에 맞지 않는 한조시약사 참여와 한약사의 임의조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약사와 함께 첩약건강보험 논의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약조제약사는 기존 약사들에게 일부 조제권을 인정한 자격증에 불과하다는 것이 TF팀의 판단. 정 부위원장은 "자격증에 불과한 한약조제약사는 첩약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직군"이라면서 "현 한약조제약사는 매우 허술한 시험을 통과한 집단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2.6%도 못미치는 한약을 취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여론을 불식하기 위해 한약사의 배제 역시 분명히 했다. 정 부위원장은 "93년 한약분쟁의 결과 의료이원화가 도입됐다"면서 "만일 한약조제약사가 한방보험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첩약이원화와 건강보험 이원화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식단은 "정부가 첩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한약조제약사에 이해관계자라는 지위를 부여해 협의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첩약건강보험 실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다"고 못박았다. 단식단은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즉각 실시와 집행부의 협력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TF팀은 대회원 첩약 설명회 개최와 함께 매주 협회 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홍보이사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최혁용 홍보이사는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2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와도 접촉을 갖겠다"고 덧붙였다.